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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인권보호를 위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무죄추정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라는 법입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사항이 간혹 발견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인권보호를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영화 또는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재판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해자 즉 피고인에 대해 무죄라고 보는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지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범죄 신고는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이 신고하는데요 고의성이 있는 성범죄 신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성이 모텔결제를 하도록 시키거나 통화내용 녹음 또는 대화내용 녹음을 통해 만약을 대비한 성범죄 신고를 방지하는 남성들도 존재합니다.



박근혜 탄핵 무죄추정의 원칙 잘 지켜졌는가?


성범죄 사건외에도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즉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정확한 죄목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변사람들이 기소되고 특검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헌법수호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지었을 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검조사 거부는 묵비권에 해당하는 피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피고는 수사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영장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결국 특검에서는 진술 외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전원 찬성로 인해 탄핵 인용이 선언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에 의해 파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글 주제가 무죄추정의 원칙인 이상 단순히 해당 법만 놓고 본다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게 맞을 수 있습니다.



형 또는 파면이 확정되기전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의 상황여부에 따라 100% 지켜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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