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간 및 기각사유 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도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아 길거리로 나 앉아야 하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발생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부분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간 및 기각사유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만든 제도로서 주로 짧은 기간안에 재산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즉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나라를 통해 구제요청을 하는 것인데 적당한 빚이 있어서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이 필요한데요 무담보채무는 5억 담보채무는 10억이하로 빚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나 사업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승인이 나게 되면 일정부분 금액을 계산하여 월 납부액을 정하게 되는데 해당 납부액을 60개월동안 성실하게 납부하게 될 경우 나머지 금액은 증발하게 됩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는 빌린 사람에게 확실하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돈을 빌려준 쪽에서 특정행위를 추가로 진행하지 못하게끔 금지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이후에 발생될 행위를 금지명령으로서 막아주게 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과 같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회생과 같은 60개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개인회생 보다는 금지명령을 더 중요시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승인이 나게 된다면 채권자의 빚 독촉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개인회생의 기준에 못미치는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서류가 불완전 하거나 첨부서류의 부족, 소득이 확실하지 않는등 몇가지 이유를 들어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 이루어 질 수도 있으며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갚지 않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발각이 되면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여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개인회생 금지명령 관련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